지연인출제도의 허점,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 그림자금융

지연인출제도

300만원 이상 현금이체된 돈을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때 입금 시점부터 30분이 지나야 인출을 허용하는 제도. 기존 10분에서 대폭 강화됐다.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하려는 게 그 취지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범들이 전화 통화를 10분 이상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수법으로 지연 인출 시간을 피해나가자 인출지연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출 지연 시간 30분 내에 범행을 눈치채고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범행을 차단할 수 있다지만. 제도에 구멍이 있다. 가령 1000만원을 현금이체한 뒤 30분이 지나지 않더라도 250만원씩 쪼개 4번 인출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른바 <지연인출제도 쪼개기 또는 지연인출 뽀개기, 지연인출 쪼개기> 수법이다. 

 

종전 지연인출 시간이 10분이었을 때도 허점이 쪼개기 인출이었는데 이번에 제도를 개선합답시고 인출시간만 연장한 것일 뿐 제도의 근본적 허점을 개선한 게 아니어서 괜히 헛수고만 한 셈이다.

 

 

하여튼 30분 지연인출제도는 우리은행이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은 3분기 중 똑같은 조치를 취항 예정이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즉각 찾기를 원할 땐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System)

은행권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우량기업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일부를 해당 기업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 현재 중국에서 성행 중임.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 보호를 원활하게 받을 수 없어 그만큼 리스크가 큼. G2 중 하나인 거대 중국의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우려. 

 

경제성장률이 부진한 중국이 부실화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뇌관임. 중국 경제 망가져 내수 부진에 다달으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은 직격탄을 맞아 경제 위기 수렁에 빠지게 될 우려 큼. 

 

사회복귀 시설

정신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신 재활훈련을 하는 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사회복귀시설에 해당된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유형은 두 가지임.

1. 하루 8시간을 근무하되 출근은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하고, 퇴근은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에 하는 <시차

    출퇴근제>가 있고

2.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5일 동안에 일별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음.

 

현재 국내 자산 순위 30대 그룹 중 15곳이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고 전경련에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음. 전경련도 직원들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  

 

최소 1개 이상의 계열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그룹은 삼성,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KT, 두산, 신세계, CJ, LS, 대우조선해양, 현대, KCC, 코오롱 등 15곳이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모든 비(非)생산직 직군에 적용하는 그룹이 6곳, 사무직·연구직 등에 한정하는 그룹이 5곳, 유아보육 직원에 한정하는 그룹이 3곳, 특정 사업부문만 적용하는 그룹이 1곳이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들은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처음 도입한 기업들은 제도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1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곳이 많았다.

 

유연근무제 취지는 직원들이 일하면서도 가정을 잘 보살필 수 있게 하고,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우수 인재들이 몰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게릴라 마케팅(guerilla marketing)

시공에 간섭 받지 않고 대중이 많이 모인 모인 곳이면 갑자가 등장해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 에스파냐어인 guerilla는 <1. 유격대  2.일정한 진지 없이 불규칙하게 벌이는 유격전이나 그 전법>을 이르는 말이니 이해하기 용이할 듯. 따라서 게릴라 전법도 이해하기는 식은 죽 먹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출싷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북한이 수년 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전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게 하는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