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렌딩 대출,원도심과 부도심,징계부과금<시사 상식>

온렌딩(on-lending) 대출

정부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이 다시 기업에 빌려주는 간접금융 방식.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외평기금 150억 달러를 온렌딩 대출 방식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설비투자 지원에 투입. 

 

원도심(原都心)과 신도심(新都心)

원도심은 신도심과 대조되는 행정용어로 예전에 부흥했던 도심이라는 의미. 반면 신도심은 현재 부흥하고 있는 도심임. 가령 서울의 경우, 예전엔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원도심)을 이뤘지만, 이후엔 허허벌판이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신도심)해 신도심이 원도심을 능가했음. 원도심은 구도심(舊都心)과 같은 의미. 경기도 성남의 경우, 분당(신도심 또는 신도시)이 건설되면서 발전을 거듭, 분당 이외 지역을 원도심(구도심)으로 전락 시킴.  

  

징계부가금(懲戒賦課金)

공무원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횡령이나 유용으로 적발되면 징계의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리는 제도. 2010년 4월부터 시행. 최근 비리 경찰에게 부과된 징계부과금의 납부율이 낮다는 보도. 요약하면 최근 5년 동안의 징수율이 20.4%에 그쳐 이를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효적 방안에는 공무원연금 조치 의뢰, 차량 등 재산 압류 등을 포함.

 

이는 지난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나나난 것임. 5년 간은 2010∼2014년임. 이 기간 징계부가금은 총 21억 4천만원인데 79.6%인 17억원이 미납 상태.

 

고액을 부과받은 중징계자일수록 무슨 배짱인지 미납 상황 심각. 지난해 1천만원 이상 부과 대상자는 모두 7명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이들 전원은 징계부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음. 또 지난해 금품을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A 경찰관은 8,425만원을 부과받고도 내지 않아 최고 고액 미납자로 나타남. 완전 빼째라~ 째라. 이들 중 상당수가 수감 상태여서 압류에 어려움을 겪는다지만 그동안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

 

이면도로

폭 2미터 이하의 주택가 도로를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