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100만명 언제 넘었나?

아래 내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20년 평가위원회' 자료입니다

 

국가직공무원 정원  62만2,108명으로 1년 사이 6,382명 증가.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임. 국가직공무원은 중앙정부공무원 또는 중앙공무원으로도 부름.

지방직공무원 정원 29만5,669명으로 이 역시 1년 만에 4,263명이 증가.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제외) 소속임. 지방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나 지자체공무원으로도 부름. 

국가+지방공무원 정원 91만7,777명.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합치면 1만645명 증원됨. 이처럼 공무원 정원이 1만명 이상 늘어난 건 2007년 이후 처음.

참여정부에서는?  2007년(참여정부 말기) 기록직 신설 등으로 7만5천여명이 증원.

 

황당한 점 2007년 잔뜩 늘려 놓고 2008(MB정권)년에 구조조정을 실시해 국가·지방공무원 정원을 4,691명 감원했다는 것. 이에 따라  88만7,190명이던 국가·지방공무원 정원이 88만2,499명으로 감소됨. 2008년 구조조정은 1998년 이후 10년 만임. 이후 2009∼2013년에는 연간 1,600∼8,003명 늘어 지난해에는 91만7,777명까지 증가.

 

공무원 정원, 지난해 말 100만명 돌파

 

여기에 교육자치단체 6만7,988명 사법부 1만 7천729명  헌법재판소 284명 선거관리위원회 2,792명 입법부 3,993명 소속까지 합치면 국내 공무원 총정원은 100만 9천명 수준임.

 

2007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중앙정부공무원이 1만7,394명, 지자체공무원 1만3,193명 증가. 지난해 국가·지자체공무원 정원이 많이 늘어난 건 박근혜 정부가 경찰과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찰공무원 4천명 안팎, 사회복지공무원 1,700명가량, 소방공무원 700여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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