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 매니페스토, 메세나운동, 수도권

페이고(Pay-Go)

새로은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하는 것. 이때 기존사업의 지출을 감축하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임.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하나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제고에 목적이 있음.     

 

단점은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 장점은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법안의 마구잡이 식 발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임.

 

 매니페스토(manifesto )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일컫음. 즉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 매니페스토 최초 도입 국가는 영국(1980년대)으로 알려짐.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구체성 여부,  실현 가능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음. 공약 이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 평가를 거치게 하자는 것이 매니페스토 운동의 요지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당선되면 "00 수당을 올리겠다"느니, "00보육비를 주겠다"느니, "00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식의 장밋빛 공약만 수두룩하게 제시할 뿐 막상 이행룰은 낮이 선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도 제재 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우선 내던지고 보자는 식의 공약 남발 후보자는 낙선시키자는 것도 이 운동의 취지임.

 

 메세나( mecenat )

 기업이 문화예술활동에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활동을 일컫음. 메세나 운동은 미국 체이스 맨해튼 은행의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록펠러에 의해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됨.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2004년 ‘한국메세나협의회’로 개칭)가 1994년에 결성됨. 

 

 수도권(首都圈)

사전에 '수도를 중심으로 이뤄진 대도시권'으로만 정의되어서인지 글쓴이 주변에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 일부는 서울 주변 도시 또는 서울 연접도시로 알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아울러 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