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임금) 미국도 생각보다 적다

미국의 연방 단위 법정 최저 시급은 7.25달러에 불과하다, 한국 돈으로 8,000원 정도다. 놀라운 사실은 뉴욕주(州) 최저 시급이 8.75달러라는 점이다. 그나마 8달러에서 올해 1월 인상된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최저 시급은 9달러다. 우리 돈으로 약 9,900원에 그친다. 예상보다 적은 편인데, 이나마 지자체들이 최저 시급을 상향조정해 9달러 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소득과 물가를 감안하면 과연 미국의 최저 시급이 많은 것일까?

 

미국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큰 LA(로스앤젤레스)와 캘리포니아도 시간당 최저 시급이 9달러다. 또 워싱턴州는 9.47달러, 워싱턴DC는 9.5달러다. 대부분의 지역이 시간당 한자릿수 시급을 받는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LA 시의회는 2020년까지 최저 시급을 단계적으로 15달러(1만6,600원)까지 올리는 임금 인상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LA는 미국 제2도시여서 상징성이 매우 크고 파급력도 강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LA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내년 7월 10.50달러, 2017년 12달러, 2018년 13.25달러, 2019년 14.25달러, 2020년 15달러로 인상된다. 현행 시간당 최저 임금이 9달러임을 감안하면 67%나 증액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도 최저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워싱턴 주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해 6월 시간당 최저임금을 9.32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시애틀은 미국 최초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공식화한 지방자치단체다. 2017년 1월 1일을 기해 최저 시급이 17달러까지 인상된다.

 

시카고는 2019년까지 13달러로 인상된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1일을 기해 최저시급이 12.25달러가 됐고 2018년 7월까지 15달러로 오른다. 

 

올해 1월 1일부터 20개 주와 워싱턴D.C.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주별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워싱턴 주가 9.47달러로 가장 높고, 캘리포니아 주가 9달러로 뒤를 이었다. 뉴욕 주도 지난 1월 시간당 최저임금을 8달러에서 8.75달러로 올렸다. 연방 단위의 법정 최저시급인 7.25달러는 일단 웃도는 금액이다.

 

한국의 법정 최저시급 5,580원 … 미국은 약 8,000원

 

시애틀 15달러, 오클랜드 12.25달러, 샌프란시스코 11.05달러, 새너제이 10.3달러 등 캘리포니아 주에 속한 도시들이 가장 높다. 이어 뉴멕시코 산타페 10.66달러다. 뉴욕과 워싱턴 D.C., 캔자스시티 등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메인 주와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 켄터키 주의 루이스빌도 인상폭을 놓고 고민 중이다.

 

한국의 2015년 시간당 최저 시급(최저 임금)은 5,580원. 미국 8,000원 vs 한국 5,580원. 미국의 최저 시급이 2,420원 많지만, 미국의 물가와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과연 한국 시급보다 많은 것인지 의아하다. 최근엔 한국 물가도 만만치 않기는 하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미국의 물가와 국민소득을 감안해 보자는 것이다. 글쓴이도 샐러리맨이다. 고용주가 아니다. 최저 시급에 대해 말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악덕 고용주들이 갑을 관계를 악용해 임금을 늦게 주고 심지어 떼어먹기도 하는 가운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다.

 

소수의 고용주들이 야근 수당 50%를 더 주지 않는 횡포를 부려도, 인격을 모독해도 대학 등록금이나 용돈, 가정경제에 보탤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는 최저 시급 언급이 더없이 미안하다.   

 

1990년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690~1600원이었다

 

1989년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600원이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처음 세자릿수를 돌파한 해는 1993년이고 당시 최저 시급은 1005원. 당시는 시급 인상률이 8.6~29%에 달했다. 참 꿈 같은 얘기다.

 

국내 최저시급은 한해에 두 번 인상된 적도 있다. 1994년인데 각각 1085원(+7.96%), 1170원(+7.8%)으로 올랐다. 이후 금융위기때인 1998년에는 최저시급이 고작 2.7% 인상된 1525원이었다. 세계적 경제 위기가 반영돼 인상률이 3%를 밑돌았다. IMF 금융위기는 1997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10월 또는 12월로 보는 경제학자도 적지는 않다.

 

최저 시급 2000원대 첫 돌파는 2001년(2100원)이다. 당시 인상률은 12.6%. 지금으로서는 달콤한 얘기다. 최저 임금 3000원대 첫 돌파는 2005년(3100원)이다. 4000원대를 최초로 돌파한 해는 2010년(4110원)이다.

 

딱 4000원에 도달한 해는 2009년이다. just 4천원이었다. 그래서 돌파는 못했다. 최저시급 5000원대는 2014년에 넘어섰다, 2013년 4860원에서 7.2% 상향조정됐다. 올해 최저시급 5580원은 7.1% 인상된 것이다.        

 

미국 대도시 평균 최저 시급, 2020년쯤에야 1만6,600원으로 오른다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가 보자. 미국 대도시의 평균 최저 시급이 2020년쯤에야 두자릿수로 오를 전망이다. LA 시의회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6,600원)까지 올린다는 조례안을 10일(현지 시간) 의결했다. 미국 제2의 도시인 LA의 이 같은 움직임은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최대 80만여명의 지역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단다. 

 

미국 최초로 최저 시급 15달러를 공식화한 도시는 시애틀이다. 워싱턴주 시애틀 시의회가 지난해 6월 시간당 최저임금을 9.32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상향조정 대열에 동참하는 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7년 1월 1일부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17달러로 인상된다.  

 

시카고의 경우 2019년까지 최저시급이 13달러로 오른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1일을 기해 최저 시급이 12.25달러로 올랐고, 2018년 7월까지 15달러로 인상된다.

 

7월 1일이 돼야 워싱턴 DC도 최저 시급 10.5달러를 받는다

 

뉴욕과 워싱턴 D.C., 캔자스시티 등도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워싱턴 D.C.는 7월 1일부터 10.5달러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