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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뉴스,속보/속보

대법원, 한명숙 의원 징역2년 확정...의원직 상실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약 2년 만에 징역 2년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관들은 8대5로 유죄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한명숙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선고 다음날인 21일부터)되고 예정대로라면 24일부터 수감생활이 불가피하다. 한 의원은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실형을 받은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한명숙 의원은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설사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 실형을 받아 의원직도 내놓아야 하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명예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 더보기
주민번호 피싱주의보…사고 사례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안녕하십니까? 최근 신용카드 3사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관심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카드정보를 수정하거나 재발급 받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카드 3사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뒤따라 나와 심각성을 더해 줍니다. 또 주민번호 피싱주의보가 발표된 요즈음 각종 피해 사례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분들은 설 연휴 끝나면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자도 K카드(K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조회해보니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0여 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 연휴 전에 해당 은행에 들러 창구직.. 더보기
카드사 콜센터 전화는 불통 중 고객은 비상사태, 카드사는 非비상사태 사상 최대 고객정보가 유출된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는 비상사태임에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택배업계와는 대조적이다. 사안의 다급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불통이다.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연결되지 않으니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라는 식의 안내 음성만 계속 흘러나온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도 30분, 한 시간 뒤에 걸어도 앵무새처럼 같은 안내만 되풀이 할 뿐이다. 비상사태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둔감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조치다. 이런 자세로 고객의 2차 피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야근을 하든 퇴직한 경력 단절자를 파트타이머로 임시 채용하든, 지금이라.. 더보기
인천 모자 살인사건 사형 선고, 배심원 9명중 8명 극형 의견 인천지법은 18일 '인천모자 살인사건' 혐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형사 13부는 존속살인·사체은닉·훼손 등 동정의 여지가 없고 극악하고 참혹하다며 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참회도 없고 살인 계획도 치밀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존속살인·사체은닉·훼손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8월 인천 용현동 모친 집에서 형과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공범 혐의로 몰린 정씨 아내는 지난 9월 자살했다. 더보기
하봉규 교수, 진중권에 난독증 걸렸다…진중권 “D0 받습니다. 분발하시기를”비아냥 하봉규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최근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서주호 씨를 비난하는 공개 편지를 올렸다. 하 교수는 이와 별도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종북 기간이라고 표현했다. 하 교수는 공개 편지를 통해 자신의 글을 두 사람이 ‘난독증’에 걸렸고 쿠데타 의미는 물리적 행위가 아닌 비유적인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하 교수는 두 사람이 자산의 진의를 왜곡하고 천박하게 이해했다고 맹비난했다. 종북세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봐 주장한 것에 대해 맥락을 이해 못했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자신의 글을 촌철살인하며 콜럼버스의 달걀에 비유하기도 했다. 하 교수는 또 자신을 맬더스나 다니엘 벨 같은 사회과학적 소명이 내재된 학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 더보기
장성택 사형 집행 북한이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을 사형시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사형 판결을 내렸고 다음날인 오늘 집행됐다. 체포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우리 식으로 보면 1심 재판 뒤 곧장 사형을 집행했다는 의미다. 사형 집행 방식으로는 기관총에 의한 사살이 가장 유력하다. 북한은 최근에도 장성택 핵심 측근과 지난 8월 은하수 관현악단 예술단원들을 기관총으로 공개 처형했기 때문이다. 한편 장성택 실각설이 국내에 나돌기 시작한 것은 이달 3일이다. 더보기
진중권, 이정현 내시발언 반박…"장외투쟁은 오징어 먹물" 진보 논객 진중권 교수가 자신의 ‘내시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진 교수는 12일 JTBC와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정국의 현안에 대해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자신이 이정현 수석에게 ‘울컥’이라고 했지 ‘울먹이다’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진 교수는 “민주공화국에서 내시처럼 구시면 곤란합니다”라고 얘기했지 내시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것은 오버액션이라며 “생식능력이 아니라 직무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고자 의미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홍보수석 행태이기보다는 감정 이입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폭소하고 끝낼 문제에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반응이다. 그는 "양승조, 장하나 두 의원의 발언은 과도했다. 하지만 과잉반응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정.. 더보기
"장성택 측근, 핵개발 핵심 문서 들고 중국으로 탈출" 한 대북 소식통이 "숙청된 장성택의 핵심 측근이 지난 10월 초 북한의 핵개발 관련 핵심 문서와 장성택과 김정은이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를 빼돌려 중국으로 탈출했다 "고 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인물은 장성택이 부장으로 있던 노동당 행정부 소속으로, 인민군 고위 장성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북한의 핵시설 정보와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 핵물질 관련 정보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북소식통은 현재 우리 정부 당국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전했다.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장성택 측근 망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 더보기
기초연금 받으면 낙오자? "65세에 기초연금 받으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 내년 7월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생을 잘못 산 노인들이 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게 생겼습니다. 한 인사의 망언과 65세 이상 노인인구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 마시고 (갈비 뜯은 양)이 쑤시더라도 웬만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야 인생의 낙오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는 세상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27일 전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김용하(52)위원장이 KBS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 출연해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장수시대에 벌써 망령 드실 나이도 아니고, 더욱이 공직을 거치는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신 분이 막발을 토해.. 더보기
채동욱 총장 사표 수리 오늘 오전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채 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진 지 1주일 만인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보름만입니다. 그동안 검찰 내부 반발과 함께 공직자 사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례적으로 주말에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장관급인 총장직은 당분간 길태기 대검 차장이 대행합니다. 청와대는 채 총장이 법무부의 진상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장 자리 공백 상태가 오래 이어지고, 이에 따른 검찰 조직의 마비 상태를 우려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오늘 브리핑에서 사표 수리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오후 채 총장에 대한 진상 조사에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다수 확보됐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에게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힌 지 .. 더보기
스미싱의 끝없는 진화 날로 악랄해지는 스미싱 수법. 결혼식 초대장과 돌잔치 초대장에 이어 경찰을 가장한 출두요구통지서, 법원 등기발송 부재 중 알림 스미싱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을 가장한 출두, 경품 당첨 알림 수법 등은 고전입니다. 필자도 여러 번 받았지만 다행히 모두 당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등에 나타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입니다. 우리말 발음이 어눌한 조선족이 많았는데, 꼬치꼬치 캐물으면 신경질을 내면서 먼저 확 끊어버립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부르는 피해. 모르는 번호는 신중하게 클릭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소액결제 피해를 봅니다. 말이 소액이지 최대 30만원이 한순간에 날라갑니다. 한순간에 한순간이 자꾸 더해지면 목돈 피해를 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영세민이나 학생 등이 .. 더보기
임진강서 월북하려던 남성 사살 오늘 임진강에서 월북을 시도하던 남성 1명이 우리 군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軍은 40대로 보이는 이 남자의 시신을 인양했으며,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경기 파주시 서북방 최전방 지역(임진각 서쪽 5∼6㎞ 지점 )에서 임진강을 통해 월북하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 지점에서 임진강을 건너면 북한 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남성이 남쪽으로 돌아오라는 우리 초병의 통제에 응하지 않고, 임진강으로 뛰어들어 부표를 계속 잡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초병은 월북하려던 남성을 향해 K-2 등의 화기로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초병 입장에선 북한군인지 민간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건 경위와 사망.. 더보기
채동욱 총장이 남긴 궁금증 결백을 주장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너무 전격적이어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의 표명 타이밍- 왜 법무부 감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서둘러 발표했나 '혼외 아들' 출국 시기- 하필이면 유전자 감식 용의 발표 직전이었나 외부의 사퇴 압력 여부- 사실 가장 궁금 ^^ 감찰 지시 이유- 검찰 조직 안정 도모 뿐이었나 채 총장 주장- 과연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일까 검찰총장 교체설- 선거법 기소 이후 나돌았나 더보기
채동욱 검찰총장 전격 사퇴 지난 6일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보도 이후 어제(12일)까지만 해도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오늘 법무부의 감찰 지시 약 30분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의 현직 검찰총장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동안 채 총장의 결백 주장, 정정보도 요구, 해당 여성의 '혼외 아들 부인' 편지, 유전자 감식 추진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낙마는 취임 5개월 10일(임기 2년) 만이고 조선일보의 보도 1주일 만입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12번째 검찰총장이라는 기록도 남습니다. 검찰총장 직에 오르기까지 공든 탑이 단 1주일 만에 무너진 셈입니다. 그런데 사의 표명과 '혼외 아들'의 출국 타이밍이 묘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실 여부를 떠나 조직에 영향을 끼친다.. 더보기
7대나 전소된 8중 추돌사고 오늘 8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포털 뉴스를 검색하니, 8중 추돌사고는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차량이 7대나 전소한 적은 올 들어(게을러서 여기까지만 검색) 없었다. 참혹한 인명 피해까지 난 적도 없었다. 승용차들에 중량이 무거운 공항버스와 1톤 화물트럭이 섞인 사고 때문일까. 지난달 8일 오전 10시 28분쯤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 중부내륙고속도로(마산기점 240.6km지점)에서 11톤 화물차량이 앞서가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싼타페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나모씨 등 1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7월 26일 오후 3시24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방면 132km 지점 상주터널 내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