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명숙 의원 징역2년 확정...의원직 상실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약 2년 만에 징역 2년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관들은 8대5로 유죄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한명숙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선고 다음날인 21일부터)되고 예정대로라면 24일부터 수감생활이 불가피하다. 한 의원은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실형을 받은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한명숙 의원은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설사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 실형을 받아 의원직도 내놓아야 하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명예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 더보기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47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