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 입니까??

방통위의 무분별한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지출 비율은 OECD 국가중 전체 2위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의 평균 3배에 달합니다.

더구나 해마다 통신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국민들 세금을 받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곳 입니다.

그럼, 방통위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d

바로, 국민들의 통신비 지출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하는 일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최근 방통위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핸드폰 보조금 규제요??

그 보조금을 규제해서 국민들이 통신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비싼 출고가에 통신비 인하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한다면

국민들은 더 혹독한 지출을 감내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소비자간의 역차별을 발생한다구요??

그럼 모든 소비자들이 비싼 통신요금을 지불해서 해소해야 마땅합니까??

제조사 출고가를 먼저 인하 시키기 바랍니다.

통신사 통신비를 먼저 인하 시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규제하는게 순서입니다.

출고가와 통신비를 건드리지 못하고

보조금만 규제한다면

결국 국민들만 더 비싼돈을 지불하라는 소린데,

그것이 방통위가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정책입니까??

정말 방통위가 국민들 통신비 부담을 줄어주고 싶다면

무분별한 보조금 규제 이전에

제조사 출고가와 통신사 통신비를 먼저 잡는게 순서입니다.

무작정 보조금만 규제하면

국민들을 어떻하라는 겁니까??

모든 국민들이 비싸게 통신비를 지출해서 역차별 해소 시킨다는 무뇌아적 발상입니까??

당장에 보조금 규제부터 푸시길 바랍니다.

진정 방통위가 국민들의 통신비 지출을 걱정하신다면

무분별하게 보조금부터 규제할 것이 아니라

출고가와 통신비 부터 잡으시길 바랍니다.

애꿏은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현재의 무분별한 보조금 규제를 당장에 없애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방통위로 거듭나시길 희망 합니다.

위 내용은 2012년 11월 4일 아고라에 올라온 글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 입니다.

작은 미소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