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줍는 노인 175만명 '세금 폭탄'

 밤 10시가 넘은 시간.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쓰레기봉투를 뒤져가며 폐품을 모으는 어르신의 삶이 무척 고달파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175만명이 폐지나 고물을 주워 생계를 유지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른바 '폐지 노인'들이 한 달 동안 버는 돈은 어림잡아 30만원 정도다.

 

일요일까지 빠짐없이 일해도 하루에 만원 벌이 밖에 안 되는 셈이다.

폐품을 줍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평균 10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현재 삶의 조건으로만 봐도 재활용폐자원 수집상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당 만원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추운 겨울에도 노구를 끌고 거리를 훑으며

고물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론 이나마도 상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8·8 세법개정안을 통해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 6/106 (약 5.7%)에서

3/103 (약 2.9%)으로 50%나 삭감하는 방식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모은 폐품을 담은 손수레를 밀고 가는 어르신. 차도 한복판이어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고물상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면 폐지노인들의 수익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든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과세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현실화 돼 의제매입세액공제율를 줄이게 되면

현재 폐지를 주워 월 26만원 정도를 받는 생계형 폐지노인의 수입이 한 달에 4만5000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려는 발상에는 무자료 거래을 줄여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즉 앞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거해온 종이나 폐품 등에 대해 영수증을 떼고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꼼꼼히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공제축소 계획은 폐지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제도라며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폐지를 주워 팔아 쥐꼬리 수입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노인들의 일부는 잠 잘 곳이 없어 지하철 역사 내에서 노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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