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여성보안관이 겨우 6명이라니…

 

서울지하철 여성보안관은 총 6명으로 생각보다 적다. 지하철 1~4호선으로 나누면 평균 1.5명이 맡고 있다. 이들은 남성보안관들이 맡기 곤란한 역할도 해야 하는데 6명으로는 태부족이다. 4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다인 2017년 예산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지하철 여성보안관은 지하철 성범죄 피해 여성이 고의적 신체 접촉 등 추행 당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남성보안관에 게 말하는 것보다 수치심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성보안관은 성범죄 피해 사실 질문에도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성보안관은 지하철 성추행 피해자 면담 지원과 함께 심야시간대 여성 취객 케어도 맡는다.        

 

지하철보안관 188명 가운데 여성보안관 비중은 13.8%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지하철 여성보안관 공채에 합격한 20명이 이달 24일부터 투입돼 26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재 남성을 포함한 서울지하철 보안관은 총 130명. 올해 신규 채용된 지하철 보안관은 총 58명(남자 38명, 여자 20명)으로 이들을 합치면 188명으로 늘어나며 모두 24일 첫 출근한다.

 

올해 공채 58명 중 여성보안관이 34%를 차지 한다. 전체 지하철보안관 188명 가운데 여성보안관 비중은 13.8%다. 올 공채 인원 58명을 예년과 비교하면 약 두 배가량이다. 지하철 보안관은 2011년 말 29명으로 출범했다. 올해 지하철 보안관 공채 경쟁률은 14대 1이다(58명 모집에 814명 응시).

 

지난해 지하철 보안관 단속실적은 총 7만807건으로 1인당 546건꼴이다. 이 중 취객 단속이 가장 많은 3만1015건이다. 노숙자 단속이 뒤를 이어 1만7349건으로 밝혀졌다(서울메트로 집계). 세 번째는 이동 상인으로 1만4070건이다. 흡연과 방뇨, 모금행위 등 기타 단속이 9220건이고 지하철 성추행과 지하철 몰카 등 성범죄 단속은 11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에 지하철 역성추행도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는 2호선 66건, 1호선 25건, 4호선 14건, 3호선 54건 순이다. 취객과 이동 상인 등 다른 불법행위도 2호선이 제일 많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장소 (성)추행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죄로 판결 받으면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생활이 불편해진다. 

 

 여기서 공중 밀집장소란 공연장과 대중교통수단,집회장소 등을 이른다. 시내버스, 기차, 시외버스와 가수 콘서트장, 연극 객석,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장 등에서의 성추행이 해당된다. 특히 대상이 청소년이나 아동일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은 가중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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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 1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음란물 소지는 일반 성인일 경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이 그 대상일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청법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규정을 매우 높게 규정함은 물론 여러 보안처분까지 부과 받게 됩니다.

 

이상은 네이버 지식인 변호사 답변입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2호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압도적으로 수송 인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5년 기준 순환선인 2호선의 연간 수송인원은 7억6180만 명. 두 번째로 많은 4호선(3억256만5175명)의 두 배 이상이다. 가장 혼잡한 지하철역은 강남역, 신촌역, 홍대입구이고 승객이 많은 만큼 이들 역에서 불법행위가 많다.

 

무도 유단자가 지하철보안관 응시에 유리하다  

 

지하철보안관은 상당수가 무도 유단자들이다. 올해 1월 기준 130명 중 88명(67.7%)이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격투기, 특공무술, 우슈 등 실력자들이다. 올해 공채 합격 인원은 58명 중 51명(88%)이 무도단증을 갖고 있다. 이번에 채용되는 여성보안관 20명 가운데 태권도 5단 4명, 4단 7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9명도 태권도, 합기도, 유도 등 유단자들이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지하철보안관 시험이 무도단증 소지자를 더욱 우대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학교보안관처럼 지하철보안관도 경찰과 같은 사법권이 없어 단속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육두문자를 들어도 특별히 제지할 법적 권한이 없다. 서울지하철은 1~4호선이 있으며 서울메트로가, 5~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한다.

 

봄을 맞아 날씨가 푸근해지고 있어 여성들의 노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하철 성추행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부터 투입되는 새내기 지하철 보안관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예산 증액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