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이래도 찍을 건가? 처벌 수위 알면…

여름, 노출의 계절인가… 몰카의 계절인가

 

누가 여름을 몰카의 계절이라 했던가. 여성들의 노출이 심해지는 피서철 7~8월. 해변의 아기 손바닥만한 어~~메이징 비키니, 수영장의 어마무시+ 짜리짜릿한 노출, 길거리의 위험+ 아슬아슬한 노출의 유혹. 이 때 충동을 못 이겨 앞뒤 생각 없이 몰카를 들이댔다가는 큰 코 다친다. 

 

사복 차림 경찰이 잠복하기도 한다. 29일엔 대천해수욕장에서 잠복 경찰에 불법 몰카 촬영 두 건이 적발됐다.

성범죄자 한순간에 훅~ 간다.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그중 하나인 몰카(몰래카메라) 촬영이 겉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 고화질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셔터를 함부로 눌렀다가는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한다. 몰카 성범죄자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몰카 촬영 처벌 수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들을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몰카 촬영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형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돼 20년 간 주소 이전·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에 대한 변경정보를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 또 20년 동안 핸드폰 번호가 바뀔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 안에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별도로 받게 된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결국 외눈부처 같은 소중한 사람과 직장, 가족마저 잃을 수도 있는 한순간의 철없는 행동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돌아오는 대가가 너무 크니까. 

 

몰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범죄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알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 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몰카범 검거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2042건→ 2013년 4380건→ 2014년 6361건처럼, 이 수치는 경찰청이 통계를 낸 것이다. 몰카 촬영범들은 주로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하다 검거됐다. 특히 요즘 출시된 스마트폰에는 고성능 카메라 기능이 있어  노출이 심한 공간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남성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 내용이 자칫하면 남성 모두를 잠재적 몰카로 몰아붙이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