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을 성추행? 경찰 성범죄 내부 단속 초강수

경찰 내부의 성범죄가 예사롭지 않은 모양이다. 오죽하면 강신명 경찰청장이 <불관용 원칙 카드>를 빼 들었을까?

추상같은 위계질서를 악용한 군대 내 성범죄가 심심찮게 보도되는 가운데, 역시 위계 질서가 엄격한 경찰사회가 내부 경찰 성범죄를 뿌리뽑으려 단속과 예방에 잰걸음질을 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의 여경 등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전수조사를 벌여 상관의 강압적 성범죄가 드러나면 징계 또는 고발 등의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경찰 여직원 전수 조사는 최근 경찰 내부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극약 처방으로 보인다.

 

어느 조직이라고 성범죄가 없으랴. 군부대 내 성범죄는 동성애자에 의한 동성 간 성범죄도 드물게 기사화되는 실정이다. 군대나 경찰 내부 성범죄는 그나마 희소성이 있어 드러나는 대로 속속 보도되지만 일반 기업은 훨씬 내부 성범죄가 잦아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기 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경찰이 꺼낸 초강경 제재 카드 

파면 또는 해임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 사실이 밝혀지면 중징계. 

 

범죄가 가벼우면 가해 당사자에 대해 전보 등 인사조치를 취해 피해 여직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모두 자체 감찰을 거친 뒤 결정된다.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상담을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하기로 했다. 결과가 나오면 흥미로울 것이다. 보도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특히 새내기 여경의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를 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상담을 통한 여자 경찰 성범죄 예방 차원이기도 하다. 여성 성희롱고충상담원이 전국 경찰관서의 여성 경찰관과 행정관 및 주무관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 

 

여경 경력에 따라 조사 방법이 다르다.

경력 2년 미만 여직원 대면 상담 의무화. 새내기 여성이 큰 피해를 입고도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숨길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경력 2년 이상 여직원  대면이나 전화 통화, 이메일 등 피상담자 스스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이는 지난달 강신명 경찰청장이 천명한 '성범죄 불관용,파면·해임 원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조사 뒤 공명정대한 조치다. 내·외부 압력이나 온정주의 등에 휘말린다면 <성범죄 단속과 예방>구호는 공염불이 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경찰 성범죄 상담 방식

경력 5년 미만 여직원 반기별 전수조사 의무화. 경력 5년 이상 여직원 희망자만 상담.

설문조사 정례화   매년 한 차례 남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정책을 주제로 실시.

  

올해 일어난 경찰 내부 성추행 사건을 살펴보면, 서울 Y경찰서 지구대 소속 김 모 경위(51세)가 두 달 동안 순찰차 안에서 같은 팀 소속 후배 여순경의 몸을 수차례 더듬다가 구속됐다. 여경은 올해 2월  이 지구대에 배치됐다. 김 모 경위는 이 여경에게 "예쁘게 생겼다면서 같이 자자"고 꼬드기는 등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

 

김 경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성추행 피해 여경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세 내용 the 보기

 

이 밖에도…

익명 성희롱 상담 직통메일 시스템  다음 달에 통합포털에 구축.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경정·경감, 경위·경사 승진 기본교육에 포함. 

 

요즘은 여성 상사의 남자 부하 직원 성추행도 종종 보도된다. 역성추행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하기야 성욕이나 애욕 앞에 남녀 구분과 인격을 기대하면 외계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나마 이런 여성들 행동에 격세지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