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늘어날까- 독일의 사례

실업급여가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다 수급 기간 30일과 지급 비율 10%P를 더 얹어주는 것이다. 지급 비율은 퇴사나 이직 전 받던 월급 대비 지급액의 비율이다.

 

독일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최장 2년에 육박한다

 

놀라운 것은 독일의 실업급여 수급 수준이다. 60%의 지급률로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일본실업급여 지급률은 최고 80%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는 수급기간 240~90일, 지급률 50%다. 이를 120~270일, 60%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신통한 수 가 없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게 현실이다. 

 

국가	지급률	지급 기간	국가	지급률	지급 기간
일본	80~50%	360~90일	오스트리아	50%	364~140일
독일	60%	720~180일	미국	50%	210~182일

자료: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나이별, 근무기간별로 다르고 정년퇴직자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실업급여 해당 여부와 지급 기간,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알아볼 수 있다.

 

지난해 실업규모 지급액은 총 4조원 규모였다. 수급자는 약 125만명이였다. 실업급여제도 개선안이 올 가을국회를 통과하면 약 1조5천억원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액 30% 늘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1조5천억을 조달할 수 있느냐는 것. 만약 추가 부담분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떠맡게 되는 경우, 직장인과 기업이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가 30%가량 증가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發 고용보험제도 개선 여파를 순전히 샐러리맨과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서는 안된다. 고용보험기금의 여유 자금과 일반회계로 조달해야 한다. 박 대통령 한마디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재원 조달 묘안 찾기에 구슬땀을 흘이고 있지만 뾰족 수나 신통방통한 수가 있겠는가.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계획을 밝히기 전에 <페이고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재원 조달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     페이고 원칙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재취업 태만을 막아야 세금 안 샌다 

 

실업급여 수급 확대에 앞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여명이다. 부정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1.6에 달했다. 1천명 중 16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셈이다.

 

이와 함께 저임금자 일부에서 나타나는 <재취업  태만현상>을 차단해야 한다. 일하고 받는 보수보다 실업급여가 많다면 누가 재취업을 서두르겠는가. 기실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 성격으로,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그 지급 목적이 있다. 서둘러 재취업하라는 취지의 급여라는 말이다.  

 

어쨌든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재취업 태만을 막아 줄줄이 새어나가는 세금을 막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