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작위 재산 환수 국가 귀속 친일 친일파 헌법재판소 헌재 위헌 제청 재판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제 작위와 재산 환수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친일 행위의 정도와 무관하게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친일과 관련된 국고 귀속을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4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