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페이고, 매니페스토, 메세나운동, 수도권 페이고(Pay-Go) 새로은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하는 것. 이때 기존사업의 지출을 감축하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임.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하나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제고에 목적이 있음. 단점은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 장점은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법안의 마구잡이 식 발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임. 매니페스토(manifesto )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일컫음. 즉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 매니페스토 최초 도입 국가는 영국(1980년대)으로 알려짐.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구체성 여부, 실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