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소득 기준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정지 기준 기초연금 일시정지 기준 부지하세월 썸네일형 리스트형 줄줄 새는 기초연금, 부당 수령 4만명의 비양심 사망자도, 재소자도,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자도 기초연금을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들에게 1년 간 기초연금 36억원이 부당 지급됐다.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 이 정도면 할 말이 없어진다. 소득·재산 내역을 고의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받은 기초연금액이 가장 많았다 36억원보다 부당 수령 건수가 4만3천건에 육박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고의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탄 기초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가장 많다는 건 비양심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제도의 허술하고 구멍난 운영은 누구 탓인가. 언제나처럼 '감독 인력, 실무 인력 부족' 핑계가 또 나오겠지. 안 봐도 뻔할 뻔자다. 언제까지 인력 핑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