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총리 징역2년 민주당 논평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항소심 한신건영 대한통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징역2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16일 서울고법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총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2010년 7월)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