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발 좀 고칩시다

직원 생일비용까지 예산에 끼워 넣은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직원 생일비용>까지 예산안에 편성해 구설수에 올랐다. 그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와 동호회 활동비도 예산안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맞고 있다.

 

공무원님들이 왜 이러시는지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 규정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펑펑 쏘지 않나, 야근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타내지 않나, 교육자를 양성하는 교육대 교수님들이 서울 원정 단체 성매매를 하지 않나, 세상이 참 어지럽다. 현직 기자는 스커트 속을 몰카로 찍고, 경찰이 성폭행을 하는 그런 세상이다. 

 

교수님들이 왜 그러셨을까, 단체 원정 성매매라니- 글 보기

 

경위는 이렇다. 최근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산 160억원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직원 체육대회 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비 720만원, 전체 직원 생일케이크 비용 655만원 등이 포함돼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 생일축하비 655만원, 체육대회 252만원, 동호회 지원 720만원  


 

특조위 일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로 1인당 139221만원, 연가보상비로 1인당 78194만원을  편성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어떤 곳인가. 어른들의 무관심이 부른 어린 학생들 희생 과정의 잘잘못을 규명하는 곳 아닌가. 길어야 16개월 내에 세월호 참사 규명을 위해 조사에 전념해야 하는 특조위의 예산 배정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는 몰카, 경찰은 성폭행- 글 보기

 

이에 대해 특조위 측은 "일반 공무원 조직의 연봉과 복리후생 수준에 준해 편성한 것"이라며 "체육활동비나 생일 격려금도 같은 맥락"이라고 석연찮게 해명했다. 또 "특조위 직원들이 특별한 혜택을 더 받는 것은 없다"며 "직원들의 업무 추진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게 나쁜 것인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특조위는 정부가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어 조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특조위가 필요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세금 도둑'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