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차 단속 시작합니다

 

밤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현수막의 틀린 글귀(맞춤법)다. 수막의 주·정차는 가운뎃점 없이 주정차로 쓰는 게 맞다. 사소한 것 같지만 영향은 매우 크다. 이제 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어린아이들과 초등학생들은 무심코 따라 쓰며 옳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잘못 배운 것을 바로 고칠 때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린다. 필자도 어릴 적 잘못 안 단어를 한동안 그대로 사용했었다. 사실 성인들도 절반은 주정차와 주정차가 헷갈린다. 일부는 주정차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다.

 

필자 직업은 글과 관련이 있다. 필자가 데스크를 볼 때도 종종 발견했었다. 그만큼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 필자도 티스토리에 글을 올릴 때 신경을 쓰지만 더러는 틀린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플래카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중을 대상으로 내건 것인 만큼 단어 하나에도 신중했어야 했다.

 

자치단체 이름은 살짝 가려주는 센스???

 

너나 잘하세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조직이다. 사기업과 달리 흔히 말하는 피 같은 세금, 소위 혈세로 급여를 받는 조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이기에 이번 일은 발주만 하고 점검은 소홀했다는 점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하다. 수많은 시민이 봐야 한다는 목적으로 내건 것인 만큼 국어사전에서라도 미리 확인한 뒤 발주했어야 했고, 여의치 않았다면 현수막을 걸기 전에 발주자나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라도 현수막 사진을 전송 받아 점검을 했어야 했다. 참으로 무책임했다.

 

그럴 수도 있지상대방의 실수를 침소봉대한다는 식의 관용은 이럴 때 어울리지 않는다.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 세금 내는 사람을 의식하고 배려하며 일하는 것이 정석인데 너무 소홀했다. 사기업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났다. 이런 류의 담당자 때문에 철밥통이라는 비난나온 게 아닐까?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이 늘어나야 시민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동안 현수막 주변을 오갈 어린이들이 떠오르는 새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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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 예약(overbooking)를 이유로 탑승객을 항공기에서 질질 끌어내려 물의를 빚고 있는 유나이티드항공. 이 사태로 12일 모()회사 주식 시가총액이 장중 4%(10억 달러로 한화 11400억 원)나 급감했었고, 종가는 한화 기준 3500억 원 줄었다. 앞으로 시가총액이 얼마나 더 증발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추가 폭락은 명약관화하다.

 

유나이티드항공 주가 바닥은?  

 

반드시 비행기가 떨어져야만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유나이티드항공 불매운동 심화로 매출이 급속히 줄어들고 주가가 계속 폭락한다면 추락에 대한 보상금보다 피해가 클 수 있어 유나이티드항공기 추락이나 다름없다

 

진화를 위해 유나이티드항공 CEO(오스카 무노즈)가 공식 사과했지만 인종차별 논란과 항의 시위, 불매운동(보이콧), 비판성 패러디 등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아 피해는 가속될 것이다. 경쟁 관계에 있는 항공사들은 이번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벌써 아랍계 항공사 등 일부 항공사들은 이번 사태를 맹렬하게 비판하며 편안한 자사 항공기를 이용하라는 광고를 내고 있다.  

 

미국 의회와 백악관도 나비효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진상조사를 거쳐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한동안 매출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이 연예인 성폭력 같은 구설수에 한 번 휘말리면 진상이 밝혀져도 온전히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미국의 3대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유나이티드항공은 항공사 규모나 수송 능력에 있어 세계적 굴지의 항공사다.

 

최근 들어 유나이티드항공은 항공사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지수 최하위를 기록해 최신 항공기 배치, 무료 간식 제공 등을 통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사태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예약 초과 책임을 탑승객에게 떠넘겨 사태를 무마하려던 유나이티드항공. 보안요원들이 탑승객을 폭력적으로 끌고 나가는 동영상은 유튜브와 각국의 방송을 탔고 세계의 공분을 사면서 중국 포털사이트인 웨이보에서 12일 오후 4시 현재 6억 뷰를 돌파했다고 국내의 한 종편이 보도했다.

 

유난히 웨이보 뷰수()가 많은 것은 한때 이 탑승객이 중국계 미국인으로 잘못 알려져 중국인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피해 승객은 베트남계 60대 남자 내과 의사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의사는 강제로 끌려나가던 중 안경이 벗겨지고 좌석에 얼굴이 부딪혀 심하게 피를 흘렸다.

 

인종차별 논란으로 비화 중  

 

백인 우월주의가 강한 미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인종차별 등의 논란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갑 중의 갑 질을 저지른  유나이티드항공은 최고경영자의 공식 사과에도 파문이 확산 중이다.

 

작년  12월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취객 제압에 도움을 준 미국의 유명 가수 리처드 막스는 트위터를 통해 "유나이티드항공 보이콧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이미 킹 등 할리우드 스타도 대거 가세했다.

 

세계적 가수인 리처드 막스와 헐크로 유명한 배우 마크 러팔로도 트위터에  유나이티드항공 보이콧운동에 동참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글로벌 불매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파급력이 큰 이들이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앞으로 유명인사들의 동참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유나이티드항공 불매운동은 일파만파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나이티드항공의 남성 직원이 기내 좌석에서 항의하는 여성 탑승객의 뺨을 개 패듯 때리는 등의 패러디 동영상이 유튜브 등에 나돌아 이미지 훼손에 따른 추가 주가 하락은 자명하다.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연예인 성폭력 사건에서 읽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3무혐의로 종결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성폭력·성매매 등 4건의 고소 사건과 여대생 성폭력 사건에 휘말렸던 개그맨 겸 사업가. MC 주병진이 좋은 사례다. 김유천은 작년 6, 주병진은 2000년에 피소됐었다.

 

주병진2003년 무죄 판결이 났지만 14년이 흐른 현재도 스타덤에 다시 오르지 못하고 있다. 박유천 성폭력 사건은 348개 여성단체 등에서 명백한 연예인 성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면 반발 중이다.

 

유나이티드항공도 훼손된 이미지 복원은 당장은 불가능하다. 동양인의 인권을 무시한 이번 처사가 확산되면 나도 여객기에서 질질 끌려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각국에 퍼져나가고 있어서다.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유나이티드항공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지켜볼 생각이다.

Posted by 눈 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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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못 받은 대출계약서와 약관 사본  

 

그동안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와 대출기간 연장 시 서너 번 대출계약서(여신거래약정서)와 약관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해봤지만 받아본 적이 없다. 이유를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들려주지 않는다. 하나같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은행 방침이란다. 그게 무슨 극비 사항이라도 되는 건가?

 

이와 같은 오랜 관행이 방침을 넘어 철칙이 된 상황에서 복사본을 고객에 제공한 친절을 베푼 것이 밝혀지면 크든 작든 불이익을 당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나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으나 그때마다 그랬다. '을의 입장에서 더 종용할 수 없어 번번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대출계약서와 약관 내용 알아야 하는 건 고객의 권리다

 

돈을 빌리면서 어떤 조건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건 고객의 권리다. 계약 시 고객과 은행이 동일 내용의 계약서를 나눠 갖는 게 기본이다. 계약 내용을 모르면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없고, 소중한 자산 보호에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  계약서 사본에는 중도상환 수수료와 상환 방식, 대출 만기일, 근저당권 설정금액(채권최고액), 연체이율, 근저당권 설정 부담 등 고객이 유의할 사항이 명시된다. 

 

이처럼 소중한 사본을 안 주는 행위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아직도 은행이 '갑'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자가 한 번 연체되면 어김없이 독촉 전화가 온다. 3개월 밀리면 가압류 되고 이후 연체가 계속될 경우 NPL(Non Performing Loan·無收益여신 혹은 부실채권) 처리되거나 경매로 넘어간다. NPL을 간단히 요약하면 은행 대출 시 담보 물건에 설정한 저당권을 은행이 할인해서 파는 것이다

계약을 맺을 때는 양쪽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나줘 갖는 것이 기본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58220.html#csidx714e3f01c8d1e8cbbde6608636447f8
계약을 맺을 때는 양쪽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나줘 갖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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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58220.html#csidx714e3f01c8d1e8cbbde6608636447f8
계약을 맺을 때는 양쪽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나줘 갖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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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58220.html#csidx610e10bf616fc54b97eca5ce1d3be2a
계약을 맺을 때는 양쪽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나줘 갖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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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을 때는 양쪽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나줘 갖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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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58220.html#csidx747deb3692340e3983f466d09313098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려면 눈치가 보이더라

 

금융기관 대출창구에 가보면 대기자가 있게 마련이다(때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지만). 상담을 하고 행원이 내미는 계약서와 약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볼 시간이 없는 분위기다. 깨알만한 글씨의 장문으로 이뤄진 약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읽더라도 어려운 용어가 많아 당장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 경험으로는 대출 약관 내용을 이해하려면 파악보다 난수표를 푸는 정도의 전문적 판독이 필요할 지경이다. 각종 약관의 글자는 왜 꼭 깨알만 해야 하는가. 유독 금융기관의 약관 글자가 작은 건 숨은 꼼수가 있어서 일까?

 

계약서도 써야하는 곳에 행원이 연필이나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준다. 고객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다. 내용을 디테일하게 읽어보려면 눈치가 보인다. 뒷사람이 있을 땐 더욱 그렇다. 결국 주마간산 식으로 읽어보거나 아예 포기한 채 사인하거나 도장에 인주를 묻힐 수밖에 없다. 누구나 대출 창구에서 는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1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살 때도 하자 보수 규정을 따지는데

 

우리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주고받을 때도 계약서를 쓴다. 하자 보수와 변상 등 약관 내용을 상세히 확인함은 물론이다. 유불리(有不利)도 따져본다.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아파트 담보대출은 그 액수가 보통 1억 원을 넘어 수억 원에 달한다. 압구정동이나 대치동 등의 대형 고급 아파트는 10억 원도 훌쩍 넘을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에서 이 같은 권리를 요구해도 관철되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 현재 은행 방침 상 당장 사본을 줄 수 없다면 대출 상담 뒤 그 자리에서 약관을 받아 웬만큼은 숙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차선이지만 대안이다.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 금리

 

이달 15일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랐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연간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25%P 올렸다. 한국 가계엔 발등의 불이다. 불황에 가뜩이나 원리금을 동시 상환하느라 허덕이는데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가 또 오르면 한국 경제에도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사업자 대출도 비상등이 켜졌다. 벌써부터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대출 금리의 산정 기준인 5년 만기 금융채 금리가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의 지인이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을 재연장 했는데 한 번에 0.6%P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늘어난 자금조달 비용과 강화된 각종 이자 할인 요건이 이유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종전과 같은 이자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예금 3개월 평잔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카드 결제액은 월 30만 원에서 100만원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단다.

 

특히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는 가속도가 붙고 있다. 사실 대출 금리는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인상 전부터 슬금슬금 올리고 있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준 꼴이 된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제1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연평균 5%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자 부담이 늘수록 약관 등의 사본은 절실해진다. 연체 시 은행 조치에 대비해야 하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폭탄이다

 

저신용자들이 주 고객인 제2 금융권은 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이래저래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7~10 등급)들은 더 고통 받게 생겼다. 저신용자의 대출 80%가 변동금리여서다.

 

걱정되는 외자 유출과 이자폭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내 두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와의 차이는 0.25~0.5%포인트에 불과한데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내 두 차례 더 인상되면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돼 달러화 등 외국자본의 유출은 불 보듯 명확해진다. 증시는 물론 각종 사업 투자자금을 회수할 것이다. 외국인의 투자 포기도 피할 길이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딜레마는 진행 중

 

외국자본 유출이 우려돼 국내 기준금리를 미국 추세에 맞춰 인상하기도 어렵다. 국내외 불황과 높아지는 실업률, 1년 사이 141조 원이나 급증해 13443000억 원(한은의 작년 말 현재 가계신용 통계)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딜레마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경기 침체에 부채질하는 점도 이주열 총재의 발목을 잡는다. 미국은 실업률 하락 등 각종 경제지표 호전으로 초저금리 추세를 깨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 나섰지만 우리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지난달 실업률은 5%로 사상 두 번째로 높다.

 

최순실 게이트로 마비된 국정, 언제까지 이어질까?

 

최순실 게이트로 5개월째 마비된 정국도 큰 문제다. 오죽하면 촛불집회가 20차례나 진행됐을까. 박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 이후 차기 대통령이 탄생되어도 정국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에 참으로 뻔뻔하고 양심마저 저버린 사람들도 꽤나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곧 드러날 거짓말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해대더라. 위증죄는 가볍다는 걸 계산한 걸까.

 

퍼주기 식 공약을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59일은 대선일이다. 반기문 전 유엔총장 등에 이어 황교안 대행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한 두 사람을 제외하면 그만그만한 후보들이 난무 중이다. 지지율 한 자릿수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에 대통령이 꼭 되겠다기보다 자기 이름 석 자 널리 알려 미래의 이득을 챙기려는 주자도 있을 게다.

 

차기 대통령은 곧 드러날 사탕발림 식의 거창한 공약(空約)이나 레토릭으로 포장한 추상적 공약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산 조달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공약만 제시해야 한다. 재원 조달 방법은 안중에 없이 퍼주기 식 공약을 내건 대선 주자는 알 만하다. 국민의 세금은 자기 주머닛돈 아니니까. 퍼주는데 따른 증세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다.

 

차기 대통령은 지적 수준도 검증해야 한다

 

이번 탄핵정국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지적 수준도 검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합리적 사고 여부도 마찬가지다. ‘혼이 비정상, 우주가 도와준다는 식의 지위와 그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는 대선 주자는 싹을 잘라야 한다. 수많은 어린 생명이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 수장되어 가는데, 올림머리나 하면서 수습에 소매를 걷어붙이지 않은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 못하는 대통령은 다시 나와선 안 된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조속히 밝혀져야 한다.

 

숲만 보지 말고 나무도 보라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손학규 후보, 최성 후보, 남경필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등 차기 대권 후보 중 아직은 누구도 금융기관의 대출계약서(약관 포함) 사본 제공 의무화를 제시한 이가 없다. 사본 제공의무화와 함께 약관 내용을 중고생도 알 수 있도록 쉽게 고쳐야 한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주택담보대출 볼륨엔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는 있지만 정작 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금융정책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근시안적 안목이 안타깝다. 주택담보대출이 이라면 약관은 나무.

Posted by 눈 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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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는 펌글입니다. 11년 전 판례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1.2심 모두 무죄

상대방 필름 끊긴 줄 모르고 성관계, 준강간 아니다

 

술만 마시면 쉽게 `필름이 끊어지는' 여성이 의식을 잃은 사이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대 남자를 고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28)씨는 부인과 처제 K(19), 그의 남자친구 이모씨와 함께 200312월 자택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 부인과 이씨는 먼저 취해 각각 안방과 작은방에서 잠들었다.

 

K씨는 형부와 함께 집밖으로 나가 소주 2병을 더 사와 나눠 마셨다 `필름이 끊어져'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남자친구가 화를 내며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K씨는 "전날 밤에 형부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간밤에 불미스런 일이 있었음을 나중에 알고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의 부인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다.

 

K씨는 수사기관에서 "형부는 내가 필름이 끊어진 걸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김씨를 준강간죄(만취한 상태를 이용,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진 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처제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처제도 제정신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고 반박했다.

 

법정 증인들은 K씨가 술만 마시면 쉽게 필름이 끊어지긴 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가끔 정신이 멀쩡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진술했다.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지각이 있는 한 K씨가 언니와 남자친구가 방에서 잠자고 있는 집 거실에서 형부의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김씨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따져보면 K씨가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형부의 성관계 요구에 응했거나 K씨가 적극 저항하지 않자 피고인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유죄를 확신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도 28"피고인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처제의 술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확실히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상희 기자  연합뉴스 2005.03.28 07:00:18  

Posted by 눈 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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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려면 차례를 지키라고? 이 같은 악습이 수많은 병원의 관행이란다.

여성전공의 71.4%,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39.5%가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희망하는 시점에 임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빠 육아휴직 눈치 보기는 저리가라다. 교수 성매매, 남자 중학생 제자와 여교사의 성관계만큼이나 어처구니없다.

 

임신순번제를 어기고 임신을 하면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여서 아예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일하다 유산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단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된 악습이겠지만 인권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한 가정의 출산계획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가. 전문성 문제가 없다면 대체 인력이라도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

 

위 내용은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10월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여성 전공의 등 1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올해 초 발표한 결과다.

Posted by 눈 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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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서 근무하는 여성인 줄도 모르고 지하철 성추행한 법원 직원 

 

모델 클라우디아 로마니(Claudia Romani)의 뒤태 셀카. (사진=클라우디아 로마니 인스타그램)

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켜야 하는 법원 직원들이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달 4일 지하철을 탄 서울중앙지법 6급 공무원 김 모 씨(40)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법원 직원인 줄도 모르고 서울고등법원 여직원의 엉덩이 쪽으로 다가서서 슬며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두 달 전에도 불쾌한 일을 당했는데, 성추행을 시도하는 40대 남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눈치 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어서 이번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아니다. '지하철 성추행… 잡고 보니 법원 직원'이 될 것 같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남성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성추행 피해 여성이 근무 중인 서울고등법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

 

느닷없이 지하철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지난 7월에도 김 씨가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인에게 같은 지하철에서 두 번이나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김 씨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초등학교 동창 치마 속에 몰카 들이댄 법원 직원, 현행범으로 체포

 

또 서울고등법원 8급 공무원 이 모 씨는 지난 7월에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몰카 촬영을 목격한 편의점 직원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팬덤?

 

더욱 가관인 점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또 다른 여성의 알몸 동영상이 발견된 것이다. 모텔에서 찍은 것이다.  법원 직원도 인간인지라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게획범이라면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KBS 기사 보기   

 

19세 호프집 종업원 엉덩이 만졌다는 50대 법원 직원, 사실이면 망신살

 

법원 직원 성추행은 이달 8일에도 발생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소속 505급 공무원 B 씨가 19살의 호프집 여종업원 의 엉덩이 등 신체를 더듬은 사건이다. 당시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버지뻘인 50대 아저씨가 딸뻘의 19세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여종업원은 피해를 당하자마자 112에 신고했고, B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주문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거리가 멀어 건드린 것일 뿐 성추행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로 드러나면 어물전 망신을 꼴뚜기 한 마리가 시킨 셈이 된다 .   뉴시스 기사 보기 

 

버스에서 잠든 여고생 허벅지 더듬은 31세 인천지방법원 직원

 

법원 직원 성추행 사건은 올해 320일에도 일어났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인 박 모 씨(31)가 버스에서 잠든 여고생 허벅지를 더듬은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인천시 학익동을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나 더듬은 혐의다. 나이가 열 살 이상 차이 나는 조카뻘인 여고생 허벅지가 탐난 것일까. 박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 여고생과 함께 있던 친구 진술의 신빙성에 더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다.  하여튼 자나 깨나 졸음름 조심. 졸음 운전도 마찬가지.

 

한편 대법원의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 140건 중 94(67%)이 감봉과 견책, 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해임과 강등, 정직 처분은 46(33%)에 불과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기사 보기

 

콘돔 사러 함께 가자며 성폭행 모면한 20대 여성의 기지

 

성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성폭행. 성폭행 위기를 콘돔 사러 함께 가자고 둘러대 모면한 20대 여성이 있다. 이달 22일 자정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에 있는 26A 씨 집에 29세 정 모 씨가 무단 침입을 했다.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창문으로 들어간 정 씨는 곤히 잠든 이 여성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하다가 급기야 성폭행을 시도했다.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난 A씨는 야간에 낯설고 험한 남자와 1 1로 각을 세운 상황에서 공포에 질릴 만도 한데, 정 씨에게 침착하게 난 콘돔 없으면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 함께 사러 가자"며 설득했다.

 

정씨는 의아했지만 A씨의 거듭되는 요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인근 편의점으로 가기 위해 함께 집 밖으로 나섰다. A씨는 정씨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잽싸게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정 씨는 경찰에서 "성폭행을 할 목적이 아니었고. 여학생 후배 집을 찾아가려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 집의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정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 지금은 어찌 됐을꼬.      뉴시스 기사 보기 


 

 20대 딸의 친구에게 둘이서 같이 자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보낸 50대 후반 남자의 속내는 검은색?

 

 

법원 직원 성추행 사건을 인터넷 서핑으로 찾다가 자기 집에 놀러온 딸 친구에게 카톡으로 같이 자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50대 김 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뉴스를 보았다. 딸의 친구는 24살이고 김 씨는 57살이다. ‘성적인 의미는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50대 남자와 20대 여자가 잠을 같이 자게 되면 그냥 잠만 잘 수 있을까. 알 만한 건 다 아는 나이의 남녀인데 웃기는 야그다.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딸 친구는 법정에서 예전에도 김 씨로부터 추행 당한 적이 있어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씨는 자신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딸 친구의 아들을 돌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적 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적용된다. 김 씨는 20141026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거실에 있는 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에 급급해 오히려 딸 친구를 맹렬히 비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재판부의 미움을 산 것 같다. 때로는 만에 하나쯤 판결에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이후 딸 친구에게 20년을 홀로 보내다보니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성추행범이 되면 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될 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뤄 김 씨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자 메시지도 내용에 따라 범죄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뉴시스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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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도, 재소자도,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자도 기초연금을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들에게 1년 간 기초연금 36억원이 부당 지급됐다.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 이 정도면 할 말이 없어진다.

 

 소득·재산 내역을 고의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받은 기초연금액이 가장 많았다 

 

36억원보다 부당 수령 건수가 4만3천건에 육박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고의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탄 기초연금액이 21657만원으로 가장 많다는 건 비양심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제도의 허술하고 구멍난 운영은 누구 탓인가. 언제나처럼 '감독 인력, 실무 인력 부족' 핑계가 또 나오겠지. 안 봐도 뻔할 뻔자다. 언제까지 인력 핑계로 빠져나갈 것인가. 관리, 감독기관은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올해는 202600)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25일부터 시행 중인데, 수급자의 93.2%가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2천600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작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년 간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42971건에 36억247만원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 지급 규정은?

 교도소를 포함한 교정시설 수감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지.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9203만원을 지급) 

- 60일 이상 (180일 이상서 강화) 해외 체류자 기초연금 지급 일시 정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기초연금 989만원 수령

 

이밖에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늦게 해 어이없게도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이 21296만원이다. 정부는 뒤늦게 잘못 지급된 연금 중 295473만원을 환수했지만, 18%인 나머지 64774만원은 아직 되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기초연금 부당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해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예산이 필요한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일인가. 부지하세월이 뻔한 충원보다 시급한 건 일부 공무원들의 심기일전과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대상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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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직장 성희롱 예방 성교육이 있었다. 출장 나온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젊은 여성 강사가 남자 직원들 앞에서 얼굴 한 번 붉히지 않고 "남자가 엉덩이를 만진다면…" 이라든가, 신체 밀착 등 지하철 성추행 사례 예시,  성추행이란 이런 것 식의 교육을 진행했다. 여성 위주의 성희롱 방지 교육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남자들이 잠재적 성추행범인 것처럼도 들렸다.

 

일단 성추행이든 성희롱이든 성폭행이든 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에게 유리한 게 현실이란다. 여성을 약자로 보는 관습 때문이기도 하단다. 성범죄는 남녀를 불문하고 동성 간에도 일어날 수 있으며, 역으로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단다.

 

주먹구구 식 시각적 성희롱의 잣대… 노출 부위 힐끔 쳐다보면 시각적 성추행?

 

<언어적 성희롱>은 들어보았지만 <시각적 성희롱, 시각적 성추행>은 어제 처음 들어본 것 같다. 성희롱과 성추행은  수치심이 전제인데 남자의 시선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는지, 느꼈다면 얼마나 느꼈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계수화 또는 계량화된 기준 없이 여성의 주장(진술)이 우선이라면 주먹구구 식 잣대다. 남자의 시선을 즐기는 여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만약 실컷 즐기다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돌변한다면 대책이 없을 것이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여성(또는 남성)의 두드러진 노출 부위를  힐끔 쳐다본 것만으로도 시각적 성희롱이 성립된다면 셀 수 없이 많은 남성들이 시각적 성희롱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힐끔힐끔이라면 모를까.

 

평균 이상을 튄다고 표현한다.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유난히 세련된 옷차림을 목격했을 때, 남달리 곱고 하얀 피부를 모았을 때, 모델 뺨치는 몸매와 만났을 때, 여드름이 심한 사람이나 예상치 못하던 고른 치열을 보았을 때 눈길이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런 케이스도 거리의 시각적 성희롱, 지하철의 시각적 성추행이란 말인가?

 

여성의 과다 노출로 인한 성추행의 경우, 즉 여성이 성충동을 유발한 경우에 대한 셜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대목은 일을 하느라 제대로 듣지 못해 아쉽다.

 

강사가 들려준 흥미로운 사례가 생각난다. 지나치게 심하게 노출된 옷차림으로 출근한 여직원이 자신을 자꾸 쳐다봤다며 남자 직원을 고소했는데 벌금은 오히려 고소인에게 내려졌단다. 시선 처리가 어려운 한정된 공간(사무실)임을 알면서도 과다 노출한 여직원에게 책임의 무게를 더 두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건 성교육 시간보다  함께 온  은행 직원(?)의 경제교육 시간이 더 길었다는 점이다.  여강사가 먼저 가지 않고 기다리는 걸 보니 이들은 함께 움직이는 모양이다. 알고보니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비용을 은행 측이 대는 대신 교육장에 함께 다니며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강제추행과 기습추행의 정의는 간단명료하다.

강제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저항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지른 성추행이다.

기습성추행은 강제추행의 일종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기습적으로 저질러진 성추행이다.

 

어제 <예견된 성추행을 적극 저항 안하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었다. 즉, 성추행 당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성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성추행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 형사11부는 처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형부에게 일부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성추행으로 인정, 징역 26월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형부와 처제 사이는 남남 같은 보통 관계가 아닌 특수 관계다. 법원의 판시는 듣기에 따라서는 형부가 처제를 추행해도 처제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면 얼마든지 추행해도 괜찮다(무죄)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법리 해석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이 같은 특수 관계의 불미스러운 일을 따로 떼어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성추행을 당해도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악화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형부와 처제 사이라는 점을 고려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첫 번째 성희롱 혐의는 유죄, 두 번째 성희롱 혐의는 무죄 선고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올해 39세인 형부 A씨는 지난해 7월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25세 처제 B씨의 몸을 아내 몰래 더듬었고, B씨가 추행을 피해 다른 방으로 옮겨가자 따라가서까지 이불을 덮어주는 척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시 처제 엉덩이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첫 번째 성추행 사실과 2004년 당시 14살이었던 처제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두 번째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에 전형적인 강제추행은 아니고 강제추행의 하나인 '기습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12년 3월 형부 A씨가 자기 집 안방에서 속옷을 내려 당시 22살 처제에게 성기를 보여주면서 "남자 친구랑 해봤니"라고 물어본 혐의에 대해서도 "처제 B씨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도달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일부 혐의 무죄 선고를 내린 근거는?

처제 B씨가 형부 A씨의 성추행이 언니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형부 A씨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갑자기 저지른 기습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 

B씨가 잠들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A씨가 바로 행동을 멈춘 점,

B씨가 A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방에서 나가라"고 말한 점.

B씨가 형부의 성추행 이후에도 형부 집에 계속 머물면서 조카를 돌본 점에 미뤄 당혹감을 넘어 압박감이나 두려움까지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를 종합해보면, A씨의 행위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첫 번째 추행은 피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니 기습추행이 되지만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B씨는 A씨를 피해 다른 방으로 옮겨가 잠을 자려 했기에 뒤따라온 A씨가 자신을 계속 추행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A씨의 두 번째 행위가 기습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법전 해석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일단 법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상소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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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법원은 관대하다는 생각이 든다.  술이 사건마다의 공통점이고 주로 잠든 여자가 범행 대상이다. 아래는 언론의 보도 3건을 묶은 것이다.

1.  지난 2013년에는 잠든 13살 처제를 성추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형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김상동 부장판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미성년 처제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의 처제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준강제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지는 않았다. 지난 2009년 결혼한 A씨는 지난 221일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처제(13)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2013년 보도

 

2. 또 아내, 장모, 처형, 동서 등과 함께한 가족모임서 술에 취해 노래방 화장실로 뒤따라가 20세 처제 성폭행을 기도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아무리 만취 상태라도 아내, 장모, 처형이 함께한 자리에서 처제가 여자로 보였을까.

 

인면수심이 따로 없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장판사 신상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9)에게 징역 36개월에 집행유예 5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처제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15428일 보도

 

3.유명 혼수이불 업체 회장은 처제와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 등 3명은 지난달 예단이불 전문업체 회장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B씨가 올해 초 사무실이나 회식 자리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볼에 입술을 갖다 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처제이자 이 회사 직원인 A씨는 B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비롯, B씨 부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도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B씨는 두 번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 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송치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2013613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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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립고교에서 50대 교사 5명이 딸뻘의 나어린 10 여학생과 여교사를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교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부산시 남구의 한 미술 계열 특목고인 H 고등학교(공립)에서도 교사가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성희롱 사실이 드러나 교단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올해 51세인 미술교사가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모두 5명의 여고생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50대가 딸 나이의 10대 후반 여고생에게 성적인 탐욕을 품다니.     

 

최근 남자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성희롱뿐만 아니라 교수의 여대생 성추행, 지방 교수들의 서울 원정 성매매 등 교단과 성에 얽힌 성추문과 성범죄 보도가 빈번해졌다그렇다면 근년 들어 이 같은 성범죄가 부쩍 늘어난 걸까? 전에는 자주 접하지 못했으니 그때는 성범죄가 적었던 것일까?             지방 국립대 교수들 서울 원정 성매매- 글 보기 

 

글쓴이 생각으로는 예전에도 이 같은 성범죄는 잦았지만 <여자가 어딜>식의 사회적 분위기와 엄격한 위계질서에 눌려 밝히지(신고 또는 고소) 못한 채 삭여 오던 염증이 봇물 터지듯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성범죄 신고를 시작하고 있는데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KBS1 TV가 단독 확보한 피해 여고생들의 진술 내용이다.

 

"섹시하다, 남자친구와 잠자리 경험있나

"팔뚝을 터치하면서 네 엉덩이를 얼마나 만지고 싶은데…"

(이 학교 2학년 김 모 양이 지난 학기 초 미술 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진술한 내용)

 

“몸이 예쁘니 누드모델 해 볼래

신체 특정 부분 만지고 싶다

우리 키스 하자

(이 학교의 또 다른 2학년 여학생 4명의 진술)

 

그래도 수업시간에 "제자인 여고생에원조교제 하자" 유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X대문구 ''고교 개망나니 50대 교사보다는 낫   아니다, 그넘이 그넘이지 뭐!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쉬쉬로 일관하며 해당 교사의 사과와 학생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덮었다가 피해 학생이 추가로 나타나자 첫 피해자 발생 40일 만에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명예와 인사고과에 눈멀어 성추문 은폐에 급급하다 늑장 신고를 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여고생들의 정신적 고통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어떻게든 조용히 끝내고 싶었던 게 학교 측 입장이었다. 경찰은 해당 교사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해당 교사를 검찰에 넘겼다. 이제 부산시 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희롱은 일부 인정하지만 성추행은 없었다"

(해당 교사가 교육청과 경찰에서 한 주장)

 

새누리당 경북도당 윤리위원장 심학봉 의원(55)이 설계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성행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맥이 통한다. 두 사람 모두 최악의 경우의 형량을 염두에 둔 것 아닐까?  

                                                                                                

참고로

성희롱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에 해당하며 민사 사건으로 다루지만, 성추행은 신체 접촉 시에 적용되며 형사 사건으로 분류돼 형량이 한층 무겁다. 근데 수치심의 기준이 없어 애매한 면이 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취재진 인터뷰 요청에 해당 교사가 내뱉은 답변)

 

부산시 교육청이 내린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다. 해당 교사는 정직 3개월, 학교장은 신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견책 조치에 그쳤다.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징계 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것이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에 늦어 상사가 꾸지람하는 것도 견책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 번 듣고 흘릴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징계다그만큼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건 현실 인식이 부족한 교육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방증이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부산 H공립고에는 여고생 성희롱 의혹 말고도 여교사 성추행 의혹이 있다. 올 58세의 미혼으로 알려진 한 수석교사가 기간제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수석교사는 '갑'이고 기간제 여교사는 '을'일 수밖에 없는 정황이 현실이다. 모두가 같은 건 아니지만. 

 

"선생님 정도의 체형이면 딱 좋겠다"

(교육청 조사 결과, 미혼이니 여자를 소개 시켜달라며 해당 수석교사가 기간제 여교사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말한 내용으로 전해짐)

이 수석교사는 다른 여교사가 복통이 있다고 하자 약을 사다주고 배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요즘 50대 일부 男교사들이 수상하다. 50대의 '망발 시즌'인지 '발정 시즌'인지 망나니짓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공립고 남교사들도 50대 아저씨다. 50대 아저씨가 가출소녀도 아닌 자신이 기르치는 여학생에게 수업 중 원조교제까지 제안하다니, 말세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이번 50대 교사의 여고생 성추행 및 성희롱 의혹 사건과 지방대 교수 서울 원정 성매매 사건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지만, 이에 앞서 서울대 교수의 여대생 성추행 의혹 사건이 있었다. 무려 수년 동안에 걸쳐 서울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경영대 박 모 교수도 50대 아저씨다. 보험설계사와의 한낮의 부적절한 관계로 성추문 물의를 일으킨 심학봉 의원 나이도 50대다.                                  심학봉 의원과 보험설계사 사이에 벌어진 일- 글 보기 

 

박 교수는 올해 6월 5일 파면됐다(매일경제 6월 10일자  P27). 서울대가 여대생 성희롱을 들어 교수를 파면한 것은 올 4월 강석진(54) 전 수리과학부 교수의 파면 결정 이후 두 번째다. 박 교수는 올 2월 초에 서울대 일부 여학생들이 수년 동안 성희롱 당했다는 제보로 교내 징계 절차에 회부됐었다. 강 교수의 실명을 밝힌 것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나한테 뽀뽀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

"교수라고 부르면 F학점, 오빠라고 부르면 A학점 주겠다"

(이상은 박 교수가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모인 술자리 등에서 여학생들에게 요구했다는 성희롱 내용으로, 제보자의 주장임)

 

딸 나이의 10~20대 수강생들에게 54세나 먹은 교수가 저지른 성희롱 치고는 너무 과하다. 과연 뽀뽀해주고 오빠라고 부른 여학생들이 있었을까. 집에 안 보내고, 학점 재량권을 과시한 행태는 '갑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교수님들이 왜 이러시는지, 혹시 더위라도 먹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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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 소식으로 떠들썩하다. 혹자는  롯데家의 부자와 형제들의 경영권 다툼을 이전투구에 비유하면서 <피보다 진한 돈, 피보다 진한 경영권, 돈은 피보다 진하다, 피보다 돈>이라고 지적한다. 또 <錢쟁, 쩐의 전쟁>에도 비유한다. 나아가 <롯데는 친일 기업>이라는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른바 <롯데 왕자의 난>에 얽힌 말·말·말들이다.  

 

왕자, 정말 합당한 표현인가?

 

그런데 <왕자>라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홍두깨도 격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이들을 과연 <왕자>라고 칭할 만한가. 부친 신격호 회장이 임금이란 말인가. 왕자는 선망과 동경의 대상인 동시에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해야 하는 지위다. 국내 재벌가를 통틀어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례가 몇번이나 있었는가.

 

왕자는 언론이 격상 시킨 지위에 불과할 뿐이다. 그냥 그렇게 비유했을 뿐이다. 아무 생각없이. 현대그룹 <왕자의 난> 보도 전례처럼. 롯데그룹 <형제의 난 또는 경영권 다툼>이 어울리는 표현이다. 아니 롯데家 경영권 다툼으로 부르는 게 당근이다.

 

신격호 회장이 전세기 타고 급히 일본으로 날아간 사연

 

<롯데 골육상쟁>으로 일컬어지는 롯데 왕자의 난(경영권 분쟁) 개요를 알아야 글 취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경위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소위 롯데 왕자의 난 요약이다.

 

지난달 27일 거액의 전세기를 타고 주위에서는 모르는 짬짜미로 일본 롯데홀딩스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당시)과 그의 장자 신동주 前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이 나타나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을 제외하고,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해임을 지시했다.

 

이튿날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반격으로 이사진 해임 무효화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 시키는 조치가 있었다. 신 총괄회장은 이 자리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실권을 잃은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세기 비용은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박2일에 수천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의 <거사>는 일본의 경제 일간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에 의해 28일 국내에 알려졌다.

 

그들은 <그들만의 錢쟁>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어 30일에는 롯데가 장남 신동우 전 부회장의 대반격이 있었다. 주주 총회에서 표 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이미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의 입장에서는 수락이 내키지 않기에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31일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신동주 전 부회장 저택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의 선친 신진호씨의 기일(忌日) 행사가 있었지만, 신격호 명예회장(현재)과 일본에 머물고 있는 신동빈 회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감을 한아름 안고 성북동에 몰려든 취재진은 괜한 헛수고만 했다.

 

이날 신격호 명예회장의 셋째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식품회사 사장 등 일부 친족들이 <신격호의 후계자는 신동주>라고 공언, 장남과 차남의 경영권 대결 구도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신선호 사장은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사만 지냈다. 회의도 안 했다"면서 "신격호 회장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  격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영자·신동인은 물론 신동주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너무 독주했나? 신동빈 회장에 대한 왕따 분위기

 

실제로 신격호 회장과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88)씨, 장녀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5촌 조카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사장의 말과는 달리 당시 자택에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만약 제사에 참석했다면 친족들과 <反 신동빈> 대책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이 1라운드 롯데 왕자의 난 정리다. 2라운드는 짬나는 대로 포스팅 예정. 

 

이번 골육상잔으로 신동빈 회장은 친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다. 가족의 따돌림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으며,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이자 발등의 불이라는 점을 파악했느냐는 거다.  

 

아들이 아버지를 해임 시킨 사례가 또 있는가. 더구나 그는 창업주다. 

      

이제 본론으로 접어든다. 두 아들의 이전투구 식 경영권 다툼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해임시키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창업주인 아버지의 옷을 아들이 벗긴 것이다. 오늘날의 롯데를 일구어 내기까지 겪었을 갖은 고초는 하루 아침에 없었던 일이 된 것이다.

 

하물며 일반 중소기업이라도 <창업 멤버>는 해사(害社)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함부로 목을 치지않는다. 창업주가 아닌 창업 멤버라도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대하는 것이 도리요, 의리다.

 

특정인을 비호하려는 의도는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효(孝)와 인간의 도리, 의리를 말하자는 거다. 이에 어긋났다고 판단했기에 여론은 심지어 <피보다 진한 돈>이라는 비난을 퍼붓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불효자>가 <키맨·key man>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쉽사리 용납될까? 90세가 넘은 아버지의 판단력과 경영 능력 저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을 더 성장시키고자 취한 조치라고 할지라도 신격호 회장은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요, 롯데그룹 창업주이기에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

 

우리는 '효'를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곳곳에서 <도리>가 퇴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효를 중시한다. 효는 저버리면 안되는, 저버릴 수 없는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현아>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처세로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땅콩 회항> 조현아 사건. 데미지(damage·바른 표기는 대미지)는 조현아 부사장(당시) 개인에 그치지 않고 한진그룹 전체에 먹칠을 했고, 특히 대한항공을 바라보는 국민과 국제적인 시선은 곱지 않다. <한진 로열 패밀리> 중 조현아 한 사람의 경거망동으로 한진그룹이 국내외에서 크든 작든 타격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도 국제적 시선과 평가가 조현아 대한항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수, 특히 유통이 주력인 그룹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출 실적에 타격을 받을 것이 크게 염려된다. 경영권 분쟁이 길면 길수록 타격은 커질 것이 뻔하다. 기업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오너 일가나 개인의 소유만은 아니다. 기업의 실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불상사가 국제여론 악화로 비화돼 수출감소와 외인 투자 축소로 이어져선 안된다   

 

이번 롯데그룹 불상사가 제발 2007년 <아들 보복 폭행> 사건과 배임 및 사기 등으로 인해 회사에 수천 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3번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2013년 주요 계열사로부터 497억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와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급을 빼돌려 14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 등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아야 해외 수주와 수출에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밖에도 국내외에 망신살이 뻗친 기업은 있지만 생략하고 넘어간다. 


 

아래는 여담(?) 두 가지.

1. 한화와 CJ  등 재벌가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해서 해법을 둘러싸고 고심 중이다. 자칫하면 여론 악화로 총수의 8·15 특사에 영향을 끼칠까봐 우려하는 눈치다.

 

경영권 분쟁이 주가 상승을 부르는 건 그릇된 이유가 있

 

2. 롯데, 현대 등 기업의 경영권 싸움이 보도되면 해당 기업 주가가 급상승 하는 게 전례다. 오너 또는 총수, 키맨들이 경영권 분쟁에 신경 쓰느라 기업 경영이 예전만 못하고, 결과는 실적 부진인데 왜 주가가 급상승할까?

 

답은 자명하다. 지분 매입 경쟁을 할 것이라는 개미들의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이를 악용한 세력의 작전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약발도 대부분 길지 않아 개미들만 십중팔구 손실을 보기 십상이다, 롯데그룹 주들이 벌써 반락하고 있는 현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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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쪽발 2015.08.03 1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쪽바리들 국민 생각은 전혀 안함 ㅋㅋ

  2. 에디큐 2015.08.04 2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봤습니다. 상장 기업이라면 주주들은 후계자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기업을 가족들이 반드시 물려받아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어야지요. 적어도 반드시 장자상속을 해야한다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삼성 물려받기 야욕때문에 외국인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넘어서고 있는듯합니다만. 신동빈 회장이 경영능력이 뛰어나다면 그가 물려받는게 맞지않을까요?

    • 눈 부 처 2015.08.05 0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영능력에 따른 후계자 결정이 기업의 정도라는 말씀 맞습니다.
      글쓴이의 취지는 94세로 연로한 창업자인 아버지를 아들이 해임 시키는 게 도리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창업주인 아버지 해임은 심하다 싶습니다. 볼품없는 내용인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노출의 계절인가… 몰카의 계절인가

 

누가 여름을 몰카의 계절이라 했던가. 여성들의 노출이 심해지는 피서철 7~8월. 해변의 아기 손바닥만한 어~~메이징 비키니, 수영장의 어마무시+ 짜리짜릿한 노출, 길거리의 위험+ 아슬아슬한 노출의 유혹. 이 때 충동을 못 이겨 앞뒤 생각 없이 몰카를 들이댔다가는 큰 코 다친다. 

 

사복 차림 경찰이 잠복하기도 한다. 29일엔 대천해수욕장에서 잠복 경찰에 불법 몰카 촬영 두 건이 적발됐다.

성범죄자 한순간에 훅~ 간다.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그중 하나인 몰카(몰래카메라) 촬영이 겉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 고화질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셔터를 함부로 눌렀다가는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한다. 몰카 성범죄자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몰카 촬영 처벌 수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들을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몰카 촬영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형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돼 20년 간 주소 이전·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에 대한 변경정보를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 또 20년 동안 핸드폰 번호가 바뀔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 안에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별도로 받게 된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결국 외눈부처 같은 소중한 사람과 직장, 가족마저 잃을 수도 있는 한순간의 철없는 행동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돌아오는 대가가 너무 크니까. 

 

몰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범죄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알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 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몰카범 검거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122042→ 20134380 2014년 6361건처럼, 이 수치는 경찰청이 통계를 낸 것이다. 몰카 촬영범들은 주로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하다 검거됐다. 특히 요즘 출시된 스마트폰에는 고성능 카메라 기능이 있어  노출이 심한 공간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남성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 내용이 자칫하면 남성 모두를 잠재적 몰카로 몰아붙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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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직원 생일비용>까지 예산안에 편성해 구설수에 올랐다. 그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와 동호회 활동비도 예산안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맞고 있다.

 

공무원님들이 왜 이러시는지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 규정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펑펑 쏘지 않나, 야근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타내지 않나, 교육자를 양성하는 교육대 교수님들이 서울 원정 단체 성매매를 하지 않나, 세상이 참 어지럽다. 현직 기자는 스커트 속을 몰카로 찍고, 경찰이 성폭행을 하는 그런 세상이다. 

 

교수님들이 왜 그러셨을까, 단체 원정 성매매라니- 글 보기

 

경위는 이렇다. 최근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산 160억원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직원 체육대회 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비 720만원, 전체 직원 생일케이크 비용 655만원 등이 포함돼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 생일축하비 655만원, 체육대회 252만원, 동호회 지원 720만원  


 

특조위 일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로 1인당 139221만원, 연가보상비로 1인당 78194만원을  편성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어떤 곳인가. 어른들의 무관심이 부른 어린 학생들 희생 과정의 잘잘못을 규명하는 곳 아닌가. 길어야 16개월 내에 세월호 참사 규명을 위해 조사에 전념해야 하는 특조위의 예산 배정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는 몰카, 경찰은 성폭행- 글 보기

 

이에 대해 특조위 측은 "일반 공무원 조직의 연봉과 복리후생 수준에 준해 편성한 것"이라며 "체육활동비나 생일 격려금도 같은 맥락"이라고 석연찮게 해명했다. 또 "특조위 직원들이 특별한 혜택을 더 받는 것은 없다"며 "직원들의 업무 추진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게 나쁜 것인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특조위는 정부가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어 조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특조위가 필요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세금 도둑'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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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의 성범죄가 예사롭지 않은 모양이다. 오죽하면 강신명 경찰청장이 <불관용 원칙 카드>를 빼 들었을까?

추상같은 위계질서를 악용한 군대 내 성범죄가 심심찮게 보도되는 가운데, 역시 위계 질서가 엄격한 경찰사회가 내부 경찰 성범죄를 뿌리뽑으려 단속과 예방에 잰걸음질을 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의 여경 등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전수조사를 벌여 상관의 강압적 성범죄가 드러나면 징계 또는 고발 등의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경찰 여직원 전수 조사는 최근 경찰 내부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극약 처방으로 보인다.

 

어느 조직이라고 성범죄가 없으랴. 군부대 내 성범죄는 동성애자에 의한 동성 간 성범죄도 드물게 기사화되는 실정이다. 군대나 경찰 내부 성범죄는 그나마 희소성이 있어 드러나는 대로 속속 보도되지만 일반 기업은 훨씬 내부 성범죄가 잦아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기 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경찰이 꺼낸 초강경 제재 카드 

파면 또는 해임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 사실이 밝혀지면 중징계. 

 

범죄가 가벼우면 가해 당사자에 대해 전보 등 인사조치를 취해 피해 여직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모두 자체 감찰을 거친 뒤 결정된다.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상담을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하기로 했다. 결과가 나오면 흥미로울 것이다. 보도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특히 새내기 여경의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를 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상담을 통한 여자 경찰 성범죄 예방 차원이기도 하다. 여성 성희롱고충상담원이 전국 경찰관서의 여성 경찰관과 행정관 및 주무관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 

 

여경 경력에 따라 조사 방법이 다르다.

경력 2년 미만 여직원 대면 상담 의무화. 새내기 여성이 큰 피해를 입고도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숨길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경력 2년 이상 여직원  대면이나 전화 통화, 이메일 등 피상담자 스스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이는 지난달 강신명 경찰청장이 천명한 '성범죄 불관용,파면·해임 원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조사 뒤 공명정대한 조치다. 내·외부 압력이나 온정주의 등에 휘말린다면 <성범죄 단속과 예방>구호는 공염불이 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경찰 성범죄 상담 방식

경력 5년 미만 여직원 반기별 전수조사 의무화. 경력 5년 이상 여직원 희망자만 상담.

설문조사 정례화   매년 한 차례 남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정책을 주제로 실시.

  

올해 일어난 경찰 내부 성추행 사건을 살펴보면, 서울 Y경찰서 지구대 소속 김 모 경위(51세)가 두 달 동안 순찰차 안에서 같은 팀 소속 후배 여순경의 몸을 수차례 더듬다가 구속됐다. 여경은 올해 2월  이 지구대에 배치됐다. 김 모 경위는 이 여경에게 "예쁘게 생겼다면서 같이 자자"고 꼬드기는 등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

 

김 경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성추행 피해 여경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세 내용 the 보기

 

이 밖에도…

익명 성희롱 상담 직통메일 시스템  다음 달에 통합포털에 구축.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경정·경감, 경위·경사 승진 기본교육에 포함. 

 

요즘은 여성 상사의 남자 부하 직원 성추행도 종종 보도된다. 역성추행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하기야 성욕이나 애욕 앞에 남녀 구분과 인격을 기대하면 외계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나마 이런 여성들 행동에 격세지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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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도 기자도 경찰도 '性'에는 예외 없었다

 

교수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원정 성매매를 하다가 덜미를 잡혀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이들은 지방 교육대학의 교수들로 모두 3명이다. 하필이면 지성과 인성을 불어넣어 주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교수들이라니…

 

망신살이 뻗친 곳은 강남 역삼동의 한 모텔.  유흥업소 종업원과의 성매매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2차>를 가는 현장을 발견, 단속팀을 투입해 현장에서 검거했으니 교수님들의 변명이 통할 리 없다. 그래도 경찰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감안해주었는지 이들 모두를 불구속 입건했다. 어제(15일) 일어난 유쾌, 상쾌, 통쾌하지 않은 교수 성매매 사건이다.

 

참고로 성매매알선 행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

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지난 6일 모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공이 같은 것으로 알려져 끼리끼리 논다는 생각을 쉽게 저버릴 수 없다. 얼마 전에는 현직 남자 기자가 여성 스커트 속을 몰촬(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검거되고, 경찰 성폭행 사건이 기사화 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흥업소 동행 경위와 접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들 중 2명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소행이 학교와 가족에게 알려지면 어찌 될까. 이번 경찰의 집중 단속은 8월 31일까지 강남지역 대형 성매매 업소를 대상으로 계속된다. 

세계일보는 이들을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관련 글 보기> 신분이라고 밝혔다.   

 

경찰관은 성폭행, 기자는 몰카- 관련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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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수 성매매 사건도 놀랍지만, 수년 간 여학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경영대 박 모 교수가 올 6월 5일 파면됐다(매일경제 6월 10일자  P27). 서울대가 여대생 성희롱을 들어 교수를 파면한 것은 올 4월 강석진(54) 전 수리과학부 교수의 파면 결정 이후 두 번째다. 박 교수는 올 2월 초에 서울대 일부 여학생들이 수년 동안 성희롱 당했다는 제보로 교내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나한테 뽀뽀를 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

"교수라고 부르면 F학점, 오빠라고 부르면 A학점 주겠다"

(이상은 박 교수가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모인 술자리 등에서 여학생들에게 요구했다는 제보자의 주장)

 

54세나 먹은 교수가 딸 나이의 10~20대 수강생들에게 저지른 성희롱 치고는 너무 과하다. 과연 뽀뽀해주고 오빠라고 부른 여학생들이 있었을까. 집에 안 보내고, 학점의 재량권을 과시한 짓은 소위 '갑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교수님들이 왜 이러시는지, 혹시 더위라도 일찍 먹은 걸까? 

Posted by 눈 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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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백악관도 인정했

 

오바마가 골프를 친 곳은 하필 가뭄이 극심한 캘리포니아州다. 이곳은 4년째 가뭄이 이어져 167년 만에 강제로 절수를 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오바마는 알 만한 사람, 더구나 대통령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골프장은 물이 많이 필요한 대표적 시설로 꼽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현지 시간) 친구 3명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코아첼라 밸리에 있는 한 골프장을 찾아가 골프를 즐겼다.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사실이다.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이처럼 경솔한 행동은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을 부를 수도 있다.  레임덕(lame duck)은 권력 누수 현상이지만 데드덕(dead duck)은 권력 공백 현상이다. 데드덕의 원래 뜻 '가망 없는 사람'처럼 레임덕보다 심한 게 데드덕이다. 뛰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현상이 레임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골프광 수준이다. 지난해 8월 20일에는 마서스 비니어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S에 의해 참수된 기자 제임스 폴리(40)의 죽음을 애도한 뒤 곧 골프를 치러가 논란을 사기도 했다. 오바마는 취임 뒤 현재까지 약 220번 정도 골프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재임 중 1200회나 라운딩을 즐겼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재임 기간 중 골프를 가장 많이 친 사람은 우드로 윌슨이다.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내면서 약 1,200회나 골프장을 찾았다. 뒤를 이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약 800번 정도 골프장에 발걸음을 했다. 

평소 골프 애호가로 소문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상위 랭크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역대 미국 대통령의 골프 애호는 심한 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은 24회에 불과하다. 2003년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사태가 악화되는 와중에 골프를 친 것이 드러나면서 골프장 행차를 멈추고 몸을 사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가뭄이 심각하다. 논은 배를 쩍쩍 가른 채 누워 있다. 다목적댐들도 수위가 줄어 초비상이다. 농작물이 말라 죽어 농심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나라 전체가 온통 가뭄 비상일 때 골프장에 가는 공직자는 없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흡사한 전례가 있어 우려된다. 바로 세월호 참사 때다. 골프 치는 공직자, 빈소가 차려진 진도 팽목항에서 인증샷을 찍은 공직자들이 있었다.

 

현장에 다녀왔다는 노고를 알아달라는 듯 인증샷을 촬영했다. 유족과 실종자 가족은 애가 타는데 마치 장난치듯 두 손가락으로 V자까지 그리며 포즈를 취했다. 찍어 달라고 요구한 공직자나 찍어준 사람이나 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불황에 메르스 그리고 가뭄, 경거망동하는 공직자 없었으면

 

한국은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이 겹쳐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경기 침체는 말할 것도 없다. 이중고 아니 삼중고, 사중고로도 표현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럴 때 경솔한 행동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공직자가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하는 게 글쓴이의 바람이다.

 

한편 4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강제적 절수는 물론이고, 물이 모자라 마당에서 잔디를 뽑아내는 실정이다. 또 말라죽은 나무가 1,250만 그루에 달한다는 게 외신 보도다.  

 

골프장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시설이다. 가뭄과 골프장은 참 대조적이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퍼부었다. 배나무 밑에서 갓 끈 고치지 말랬다고 가뭄 때는 골프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현명한 공직자의 처사가 아니었을까?   

Posted by 눈 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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